"휴대폰 몰래 봤다고"...임신한 20대 여친 뺨 30대 넘게 때린 남성의 최후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친 폭행
재판부, 폭행 정도가 심각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선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3우러 1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원룸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27)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행인에게 무시당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냥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 넘게 때렸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역질문하고, B씨가 진로를 방해해 PC게임에서 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해 보인다"며 "폭행 정도가 심각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넘을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나? 당장 사형시켜라" ,"이넘 반드시 빵에서 나오면 사고친다" ,"이런놈은 제발 신상, 사진, 얼굴 공개 하자"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상담 절반은 ‘배우자·연인’ 때문
한편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해 상담한 건수가 지난해 절반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월 9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 상담통계’에 따르면 폭력 피해 초기 상담 피·가해자 유형을 분석하니 전·현 배우자와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50.8%로 조사됐습니다. 그 다음 부모,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 17.5%, 직장 관계자 8.3% 순입니다. 일면식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상담한 건수가 전체 76.6%나 차지했습니다.
중복 응답으로 설문한 여성폭력 피해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73.8%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정서적 폭력 57.8%, 경제적 폭력 17.1%, 성적 폭력 13.1% 순입니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손발로 구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당기거나 밀침, 물건 던짐 등도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폭력에는 폭언·멸시·욕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경제적 폭력에서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62.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외에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거나 지출을 의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빚을 지게 만드는 행위도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가 53.6%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 중에서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23.0%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담당자로부터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 것 등이 없다", "원만히 해결해라", "부부 사이에 스토킹 사건 접수는 불가하다"는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체 상담 건수 중 15.5%에서 2022년 16.8%, 2023년 17.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평균 19시간마다 여성 1명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과 변화가 절실하나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됐고, 일방적으로 상담소 통폐합을 추진했다"며 "여성폭력 본질과 실태에 기반한 대책 마련이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